​기조강연

기조강연

전홍규

| 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동아시아 포용도시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전망 

Ⅰ.들어가며

2011년3월에「제1회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워크숍」을 타이페이에서 개최하고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는기념할 만한 제10회 워크숍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10년전、제1회 워크숍을 마치고 귀국길에 들른 중식회장에서 우리 앞에 비친 것은, TV화면을 가득 채운 듯한 화염과 츠나미로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는, 100년에 한 번의 공중위생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COVID19(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재해이다.

최근 2년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보고되는 가운데,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도시 봉쇄를 경험하였고, 일본에서도 세 번째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어, 지금도 일부 도시에서는 ‘만연방지등중점조치’가 선포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한 편으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각지에서 발견된 변이종에 의한 감염재확산에 대한 대응에 쫓기고 있다.

2021년 7월 5일 현재 세계의 확진자수는 1억8천3백56만151명(사망자397만8,581명 포함)에 이른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중이자 수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권 국가와 지역에서는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고 상황이 급진전되는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대책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올렸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본고에서는 당시 각지의 대응을 되돌아보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포용도시를 향한 동아시아포용도시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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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 <현장스케치> 코로나19시대 동아시아도시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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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동아시아 포용도시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전망

▪ 10주년 기념영상

▪ 한국 - 동자동쪽방촌 다큐멘터리

▪ ​대만 - 사회주택운동의 회고

세션2 |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

한국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진욱

| SH도시연구원

​코로나19 시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과제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 중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체감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음.

- 팬데믹 선언 직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그 파급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

 

주거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파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결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예: 실직으로 인한 임대료 체납, 부채 증가 등)

- 특히 주택비용에 대한 불균형한 성장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주거취약계층을 향한 주택시장 또한 불평등 야기

- 사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은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임.

-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Stay at home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블루칼라(Blue-collar)가 대부분임.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를 갖추기 힘든 가구특성을 보임.

 

OECD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경우 더 심각한 영향 하에 놓여 있어 정책 배려 필요

-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일상생활의 변화 위험 등

- 여성의 경우 소득상실의 위험 우려(코로나19로 인해 여성고용 산업 영향↑) 등

- 아동의 경우 과밀주거, 저소득 또는 한부모 가정의 보육여건 등

- 청년의 경우 장기적 청년실업과 청년고용과 연계된 사회문제(예: NEET) 등

- 주거취약계층의 가구(가구원) 특성 반영 필요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욱 중요

-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내외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소득 감소나 지출증가 등 경제적 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파악됨.

-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일정소득 구간(100만원~300만원)에서 주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 경제적 문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소득(공적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관련 설문시행

- SH에서는 2020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

- 응답자 2,140가구에 대해 약 10문항에 걸쳐 질문하고 있음. 그러나 응답자는 전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의 가구임에 따라 기존 응답한 약200문항과 병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마지막으로 포용적인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술한바와 같이 주거취약계층일 경우 경제적 문제, 나아가 주거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부담가능한 주택 제공, 임대료 보조, 주거서비스 등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주거불안 해소에 역점을 둔 정책실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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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카톨릭 오사카 대교구

카와모토 아야

​| 카톨릭 오사카 대교구 사회활동센터 시나피스

코로나19와 난민이주자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대가, 구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난민이주자 중에서도 재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가방면(仮放免)[1]’ 이라는 형태로 시내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배제된 채 취업도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본사회의 양상에 대해서 ‘지원(支援)’이라는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1] 가방면이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위반 혐의로 강제 퇴거 수속 중인 사람이나 강제 퇴거가 이미 결정된 사람이 본래라면 출입국관리청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변의 구속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tomin-anzen.metro.tokyo.lg.jp/about/pdf/poster-leafret/m-31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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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OURs 도시개혁조직

랴오팅후이

| 사회주택추진연맹

펑양카이

| OURs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타이완의 사회주택 추진 경험

2011년을 시작으로 이미 10년간 추진 활동을 이어온 타이완 사회주택은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첫째, 사회주택이 점차 늘어나긴 했으나 수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주거약자들이 얻은 보장 비율은 30%에 그쳤다. 둘째, 사회주택 임대료가 아직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아 저소득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변환하는 정책 또한 주거약자 비율 부족과 과도한 임대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전반적인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이 청년과 중산층인 점, 님비(NIMBY)문제에 대한 우려, 재무 부담에 대한 고려, ‘8년 20만 가구’ 이행에 관한 정치적 압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주택은 왜 건설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건설인가?’ 타이완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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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SoCO(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치쥐웨이

| 홍콩커뮤니조직협회(SoCO)

감염병 상황에서의 주거문제

낡은 건물 안에 칸막이로 나누어진 공간(sub-divided unit)이 많으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비좁은 주거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lack of social distance)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커뮤니티 안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파이프의 접합 및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바이러스가 파이프를 타고 수직 전파(vertical transmission)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을 당시, 정부가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건물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여 강제 검사(compulsory testing)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홍콩의 주택문제는 높은 임대료, 비좁은 공간뿐 아니라 위생적인 위험까지 겹쳐진 상황이라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노숙자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방역 및 격리정책으로 중국 본토에 살던 많은 홍콩인들은 매일 홍콩으로의 통근이 어려워졌고 모아둔 돈도 바닥나자 돌아갈 곳이 없어져 노숙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야간에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였기에 24시 패스트푸드점도 야간 서비스를 중단했고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잃게 되었다.

세션3 | 코로나19 시대 공공의 역할과 과제

한국 – 성동구청

정원오

| 서울시 성동구청장

​코로나19 숨은 영웅,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지방정부 사례

우리나라의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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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야오시정부

아미나카 타카유키

| 야오시 정책기획부

오카모토 유미코

| 야오시 건강복지부 지역공생추진과

코로나 재해 대책의 일환으로 야오(八尾)시에서 실시한 특별정액급부금(긴급재난지원금) 방문설명사업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실시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특별정액급부금사업.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야오시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정액급부금(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시민생활 실태와 과제를 토대로, 지역복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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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타이페이시정부

타이베이시정부 도시발전국

​타이베이시 사회주택청년혁신반영계획 실행팀

조화로운 삶을 위한 페트리 접시: 코로나19 상황 속 타이베이시 사회주택 청년혁신반영계획의 공존적 실천방안

다양한 생활 배경을 가진 사회주택 임차인이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타이베이 시정부는 추첨 입주 방식 대신 공익 반영의 모델을 채택하고, 2017년 민간 부문의 제안에 따라 사회주택 청년혁신반영계획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6곳의 사회주택 커뮤니티에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참여자들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로 도우며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던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문화가 나타났고 생활 방식도 더욱 풍성해졌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계획은 유연한 특성과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포용성을 보여준다. 원산(文山)의 싱룽(興隆) D2사회주택 및 난강(南港)의 둥밍(東明) 사회주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원산 싱룽 D2사회주택의 경우, 청년 창업가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과 도전에 맞서서 이웃과의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원(방역과 민생 관련 물자의 공동구매 협력, 신속 정확한 방역 정보 제공 등), 혁신적인 활동 제안(체육 수업을 야외수업으로 전환, 일부 활동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등 다양하고 유연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보여준다.

난강 둥밍 사회주택의 청년 창업계획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시정부에 사회주택 건설 문제를 집단으로 항의하던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주택으로 들어와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주택의 의미를 몸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또는 어린이와 함께하려는 청년 창업가팀의 의지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이 더 긴밀해지는 기회가 생겼고, 이로써 지역사회는 보편적이고 우호적인 공동의 생활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다시 말해, 청년혁신반영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포용성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협력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도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호혜상생(상호 이익과 혜택)’의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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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Impact HK

로트마이어 제프

​| 임팩트HK(ImpactHK)

​친절의 힘

제프 로트마이어는 홍콩 노숙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선단체 임팩트HK의 창립자이자 CEO다. 임팩트HK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소수의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 수천 명이 참여하는 인도주의 운동으로 성장하여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프는 또한 스포츠 및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증후군 및 자폐증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자선단체 사랑21재단(Love 21 Foundation)의 설립자 및 CEO이기도 하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인 제프는 홍콩에서 16년간 거주했으며, 첫 13년간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제프는 사회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노숙자 위기를 설명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방법과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한다.

세션4 | 코로나19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가능성

한국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승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

With Covid-19,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2020년의 시작과 함께 한 코로나 19라는 낯선 존재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영향력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으로 전 세계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구나 처음 경험해보는 이 낯선 환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과 관심,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변화들로 인해 앞으로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결식위험의 증가와 돌봄의 공백, 온라인 학습 환경 부재, 놀이 공간 및 기회의 부족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아동들이 겪은 어려움들이다.

위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대한민국 아동들을 감싸고 있는 위협이 있다. 바로 아동학대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고 학대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아동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만 3만여 건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고, 무려 43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특성 상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은폐되기는 매우 쉽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와 가해자의 특성 때문인데,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안전해야 할 ‘집에서(80.3%)’, 가장 의지해야 할 ‘부모(77%)’에 의해 발생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강요되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코로나19 대책으로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 불리는 ‘집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 중 하나인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에 갇혀 공포와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집 안까지, 닫힌 방문 안까지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비, 생계비 및 주거비,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대로부터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의 신호에 응답하라”인식개선 캠페인,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915조 징계조항’ 삭제, 성범죄의 대상이 된 모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국가의 지원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애드보커시 활동의 결과 학대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향후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강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요구와 아동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

관련링크:

https://www.childfund.or.kr/camp/cpView10000360Main.do?_ga=2.216908438.1246334181.1618373944-1798579110.15949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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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스타트업 팝콘(Startup POPCORN)

사와다 세이지

| 스타트업 팝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CEO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필요한 힘을 기른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지금까지의 상식이 모두 부정되어, 어른과 아이들 모두 “사소한 계기로 인해 한순간에 시대가 변하는” 것을 함께 체험하면서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할 아이들이 사회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힘”이 될 능력과 정신을, 체험형 워크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교제를 발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 오사카시 스미노에구와 협력하고 진행중인 활동에 대해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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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최마마 재단(Tsui Ma Ma Foundation)

뤼빙이

| 최마마(Tsui Ma Ma) 기금회 CEO

완화(萬華)주거협동조합: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주거약자의 어려움 해소

주택과 사회복지 부문은 오랫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주택 정책은 줄곧 KPI로 제한되어 주거약자의 여러 특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시해왔다.

2019년 ‘Tsui Ma Ma기금회’는 완화(萬華)커뮤니티협동연맹에 가입하여 ‘주거협동조합’을 공동 설립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분산된 개별 안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범기관적 분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착한 임대주택 개발’, ‘임대규정 및 주택정책 교육’ 등이 그 예이며, 이와 함께 사회주택 경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은 해당 가구의 거주 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와의 긴밀한 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완화(萬華)주거협동조합의 주거통합형 서비스계획은 보다 풍성하고 실용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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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CCHA(Christian Concern for the Homeless Association)

이신항

| Christian Concern for the Homeless Association(CCHA)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사회적 배려:

열악한 환경의 거주자들이 직면한 위기와 관련 지원 서비스

거주 밀도가 높은 홍콩의 경우, 현재 칸막이방, 침대칸, 다락방 등을 포함한 약 32,400개의 구분 공간(Subdivided units)이 존재하며 구분 공간의 평균 면적은 약 20척(1척=약 30cm)에서 50척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다. 공간 내부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주방,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전파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수많은 저소득층 거주민들의 실업과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노숙인도움협회(CCHA)는 교육, 캠페인 및 기타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 협회는 해당 거주민들을 자주 방문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의 식당, 교회, 커뮤니티, 자원을 서로 연계하여 거주민들의 식사, 경제, 물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격려와 교육을 통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고 배려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이 가져온 소외감과 무력감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더 많이 모인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https://www.bycensus2016.gov.hk/data/16BC_SDU_report.pdf

10주년 기념 특별 세션 | 동아시아도시와 홈리스

한국 – 홈리스행동

이동현

| 홈리스행동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홈리스들의 현실

코로나19의 진원이 된 집단 생활시설

코로나19 예방에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확인되며 생활시설 중심의 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집단 시설을 개별 주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없었고, 일부 시설들은 안전을 확보하려 홈리스들의 출근 등 일상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서울역 인근의 거리 홈리스 시설에서는 한 달도 안 돼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시설 중심의 홈리스 정책은 홈리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쪽방 등 비적정 주거

통풍조차 안 되는 작은 방들이 밀집한 채, 화장실과 부엌 같은 필수설비를 함께 써야 하는 쪽방 등 비적정 주거는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 주거 거주자들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실행 불가능한 ‘자가 격리’를 권고할 뿐이었다. 오히려, 재개발 지역 쪽방 건물주들은 코로나19를 주민 퇴거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다.

 

급식 대란 부른 전염병 위기

민간단체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한 홈리스 급식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한계를 드러냈다. 자원봉사단체들의 급식소가 문을 닫으며, 극소수 존재하는 공공급식소에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결국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홈리스에게 전염병 위기는 먹거리 위기로 이어졌다.

 

의료 공백

한국은 홈리스들에게 특정 병원만을 다니도록 하는 불평등한 의료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해 있던 홈리스들이 퇴원 당하고, 외래와 입원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료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홈리스들은 오히려 의료공백을 맞게 된 것이다.

 

차별과 배제

사적 공간을 갖지 못한 거리 홈리스들에게 공공장소는 유일한 터전이다. 그러나 방역을 이유로 이뤄지는 공공장소의 폐쇄와 퇴거조치, 홈리스 개인 물품의 수거와 폐기는 사실상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홈리스들은 재난지원금, 한시 일자리 등 코로나19 위기 지원 대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홈리스 정책

코로나19는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한국의 홈리스 정책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냈다. 특히,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홈리스 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실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 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홈리스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등 그 부담을 홈리스 당사자에게 지우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반동적인 정책의 문제를 짚고, 개선해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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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반사단법인 유이(YUI)

요시히라 마고코로

| 일반사단법인 유이(YUI)

산야(山谷) 지역의 홈리스 지원 : 다양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3대 인력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산야지역에서는 한 때 일용직 노동자였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과 노숙자가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단법인 유이(YUI)에서는 다양성을 살린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당사자(일용직 노동자와 노숙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청소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전에 관광객들이 이용했던 간이숙소를 코로나 불황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나 지역 노숙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귀 의지와 자기긍정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마을만들기 활동과 계획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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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사회법인 대만 망초심 자선협회

장 시엔종

| 사회법인 대만 망초심 자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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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Saint James Settlement

베티 리 라이 만

|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

노숙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의 개발: 홍콩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의 경험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St. James’ Settlement, SJS)는 1996 년 홍콩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홍콩 사회복지서(Social Welfare Department, SWD)의 지원금을 받는 4개 기관 중 하나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긴급 쉘터 또는 단기 숙박, 비상자금, 개인 관리(예: 목욕, 이발 및 식사 주선), 카운슬링, 장기 숙박 주선, 고용 지원, 서비스 의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간 및 야간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노숙자들의 필요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노숙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최근 사회복지서로부터 추가 자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사, 정신과 간호사, 호스텔 도우미 및 운전사 등의 인력을 갖췄다. 따라서 그동안의 홍콩 노숙자 서비스 개발 경험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발표에서는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의 과거 및 현행 노숙자 통합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푸드뱅크, 장례 컨설팅 서비스, 힐링하트 정신건강 프로그램, 사회주택, 취업 서비스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의 개발을 살펴본다.